체당금 신청조건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지만, 최근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재직자에게도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범위

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금액을 지급합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금액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 사본,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방문 신청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의 지급능력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체당금 신청을 처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근로자들은 이를 신청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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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인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직자인 경우에는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최근 체불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금액이 지급되며, 재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금액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원의 확정 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